법령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40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위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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